환불이 안 될 때 가는 순서
국내 온라인 구매(통신판매)와 신용카드 결제를 기준으로 한 순서입니다. 각 칸의 근거는 법제처와 기관의 원문을 연 날과 함께 근거 조문에 있습니다.
| 순서 | 어디에 | 무엇을 | 근거 |
|---|---|---|---|
| 1 | 판매자 |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서면 요청. 청약철회는 이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4항 · 내용증명 안내 |
| 2 | 카드사(신용카드 결제만) |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금 지급 거절 통지, 그 밖에는 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판매자가 환급하지 않을 때 상계 요청도 있습니다. | 할부거래법 제16조 · 제2조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6항 · 여신금융협회 안내 |
| 3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피해구제 신청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상담 방법 · 피해구제 절차 |
| 4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계약 근거 자료(계약서·영수증 등)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화면 사본을 첨부해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구제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처리 기간 · 신청 방법 |
| 5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 분쟁조정 절차 |
| 6 | 금융감독원(카드 이의제기에 불복할 때) | 카드사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안내 |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와 카드사에 같은 날 보내세요
한국소비자원의 내용증명 안내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원문). 이 사이트는 판매자용과 카드사용 서한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서한을 대신 보내지 않고, 환불이나 분쟁 결과를 장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