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생기고, 못 쓴 연차는 어떻게 수당이 되는가
계산기를 쓰기 전에 알아둘 것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언제 몇 일 생겼는지,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참고용이고,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이 기간에 쌓이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의 예시로 보면 근속 1년과 2년은 15일, 3년과 4년은 16일, 5년은 17일입니다. 가산이 2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해마다 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일수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발생 시점은 기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월 단위 1일도 1개월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이 기준 때문에 퇴직일이 하루만 달라도 정산할 일수가 크게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서, 정산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분입니다. 366일째까지 일하면 월 단위 11일에 15일을 더해 최대 26일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남습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구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주 40시간 월급제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급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시에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시간급은 11,961.7원이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일 연차수당은 95,694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여러 날이라면 이 금액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미사용 5일이면 3,000,000 ÷ 209 × 8 × 5로 574,163원(원 미만 반올림)입니다.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9시간 공식은 월급제에 쓰는 값입니다.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일급으로 정한 임금은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면 수당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모두 지키면 쓰지 않은 연차에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연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쓰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년 미만 근로 중 생긴 연차는 제61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수당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런 서면 통지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취업규칙 등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곧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와 비교해 모자라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예로 2022-05-10 입사자의 첫 해 비례분은 15일 × 236일 ÷ 365일 = 9.7일입니다. 회사가 일수를 나눠 주는 방식과 법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 시점에는 두 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올해 쓴 연차 일수를 적어 계산기에 넣고 회사가 준 정산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값이 다르면 어느 쪽 기준이 쓰였는지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 1350 연차수당 계산 예시
-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 사용촉진 안내
- 근로기준법 제6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